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벌금 가납은 필수? 법률 지식과 유의사항

억울한 약식명령,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벌금을 먼저 내야 할까요?

음주운전이나 폭행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수백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진 경우, 그 결과에 불복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약식명령서와 이후 송달되는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에 명시된 '벌금 가납' 문구를 보고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식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다투려는데 왜 벌금을 먼저 내야 하는가? 벌금을 내면 혐의를 인정하는 셈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부터 말씀드리자면, 정식재판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가납명령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에도 벌금을 먼저 내야 하는 법적 근거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는 핵심은 바로 '약식명령의 효력'에 있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456조는 정식재판이 청구되더라도, 정식재판의 판결이 있어야만 비로소 기존 약식명령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합니다. 즉, 새로운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법원이 내린 최초의 약식명령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에 포함된 '가납(미리 납부)' 명령 역시 유효한 효력을 가집니다. 법원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형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가납을 명할 수 있으며, 이 명령은 즉시 집행력을 갖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4조 제3항). 이것이 바로 정식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다투는 과정과 별개로 벌금을 우선 납부해야 하는 법률적 근거입니다.

가납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은 예상보다 빠르게 현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지정된 기한 내에 가납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 재산 압류: 가납명령은 즉시 집행력을 가지므로, 검찰은 벌금 미납자의 재산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시로는 은행 예금 계좌나 급여를 압류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되는 당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노역장 유치 가능성: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그 금액만큼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역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벌금형이 '확정'된 이후의 절차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므로, 정식재판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 즉시 노역장에 유치될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납부한 벌금은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정식재판 결과 무죄가 선고되거나 벌금이 감액된 경우, 이미 납부한 벌금 중 변경된 부분은 '가납금환급 절차'에 따라 다시 환급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론과 실무의 차이: 실제 상황에서의 유의점

이론적으로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납벌금은 즉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다소 괴리가 발생할 수 있어 혼란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간혹 납부기한이 임박하여 납부하려고 할 때 가상계좌가 폐쇄되어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거나, 검찰청에 문의했을 때 정식재판 청구를 이유로 나중에 납부해도 된다는 답변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과 실무의 차이 때문에 당사자가 혼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해당 검찰청에 정확히 확인하며 진행할 수밖에 없겠습니다.